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끝은 어딘가?

신종 수법들 연이어 출현… 더딘 대응책 마련

신종 보이스피싱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 경찰 등 당국이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보다 지능화된 전화금융 사기 수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4일 휴대폰 발신번호를 경찰청 전화번호로 변경한 다음 보이스피싱 사기를 쳐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장모(27)씨 등 중국인 8명을 구속했다.

앞선 지난달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보조금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시민들을 괴롭힌 바 있다. 그보다 전인 올해 초에는 가짜 법무부 문서를 동원해 사기를 친 경우도 있었다.

세 경우 모두가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에 해당한다. 이처럼 신종 전화금융 사기가 지속되는 이유와 관련, 전문가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법무부와 경찰 등 당국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단속은 물론,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피하려면 더욱 지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여기에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기업화라는 특성까지 가미해 서민들의 틈을 공략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붙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업이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규모를 자랑한다.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이끄는 콜센터와 돈을 넘겨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통장 모집책, 이체된 돈을 찾는 인출책, 사기로 얻은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자금관리책 등을 가동하며 범죄를 이어가는 셈이다.

어느 한 관련 범죄자가 “중국 내 콜센터에만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의 사람이 있고, 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범죄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내달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오는 전화에 식별번호를 붙이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구가 뜨게 할 계획이기도 하다.

피해예방 조치와 별도로 수사당국은 범죄 행위자 검거와 처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허나 범죄를 총 지휘하는 연락책 검가가 용이하지 않은 까닭에 경찰 등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찰관은 “윗선을 검거해야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는데 중국 공안처럼 강압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진술을 듣는 데 한계가 있다. 외교적 협조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창원 중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결국 현금지급기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현금이체 한도도 더 낮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서 그는 예산 등등의 문제로 가장 효과적인 전화금융 사기 예방방법이 표류하고 있다며 속히 당국과 은행 등 유관기관이 협조해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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