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제인증제, 조용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미·중·일, 소스코드 공개 둘러싸고 대응모드 지속

업계 관계자들, 유연한 대응 필요성 강조

정보기술(IT) 제품의 소스코드를 강제로 공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 중국과 미국·일본의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중국이 내년 5월에 도입할 예정인 IT 소스코드 공개 제도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니카이 도시히로 일 경제산업상은 이날 성명에서 관련 제도는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애초 이달부터 정보기술 제품 소스코드 강제인증제를 실시하려고 했다. 외국기업의 핵심기술이 중국측에 넘어갈 상황이었다.

그러나 제도시행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강제인증제 시행을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외국 정부들과 IT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던 까닭으로 풀이됐다.

또한 이 제도를 적용할 IT 제품도 중국 정부에 납품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 종전에 비해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여 이목을 끌기도 했다.

미일의 이번 공동성명은 다소 완화된 중국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소스코드 강제 인증제 자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확인한 걸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 나라간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추이를 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셈.

한 보안전문가는 “중국에 소스코드를 넘기면 중요 기술을 넘기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며 미국과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연구소의 관계자도 “별도의 인증을 받을 경우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라면서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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