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인 신상정보 무더기 제공’ 공무원들 입건

청주 상당경찰서 적발… 25일 검찰에 사건 송치

청주 상당경찰서가 22일 신규로 등록하는 지역 내 노래방 업주들의 신상정보를 모 노래방협회에 제공한 구청 공무원 5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청주시내 노래방 주인 약 1400여명의 신상정보를 사단법인인 모 노래방협회에 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 모집에 필요하다’는 해당 협회의 요청에 따라 노래방 신규 및 변경등록 업무를 맡는 과정서 확보한 명단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공무원들의 행각은 협회 회장의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서 드러났다. 해당 혐의를 확인하려 경찰이 이 회장의 컴퓨터를 압수했는데 거기에서 이름과 나이 등 다수 노래방 업주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개인 신상정보를 주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입건된 공무원들은 “신상정보 제공은 그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일각서 언급되는 금품 등과는 전혀 무관한 일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 상당서 관계자도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등등은) 안 나왔다”고 확인한 다음 “오늘 검사의 지휘를 받으러 간다. 일단 불구속 기소라는 의견을 냈으나 담당 검사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것”이라고 함께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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