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유엔에 ‘한국 사이버 자유 침해’ 진술해

인터넷 행정심의 등 서면 통해서 진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을 촉구하기도

최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한국 사이버 자유의 현실을 알리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다.

25일 진보넷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게 우리나라 인터넷 표현의 자유침해 상황을 알리는 서면진술서를 보냈다.

진보넷은 서면 진술서에 방통심의위를 통한 인터넷 행정심의 현황과 그로 인한 표현의 자유침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와 각종 형사처벌, 정부비판 게시물 등을 막으려는 입법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대통령 등을 비판한 게시물에 대한 형사소추와 임시조치 중단,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법제도 도입 중단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넷의 한 관계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역임을 언급하며 “오는 6월에 있을 인권이사회 총회에 앞서 제출할 의견이 있으면 내라고 해 우리 입장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이 진술서는 유엔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는 한편 회람될 것”이라며 “관심있게 보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 정부에 질의를 하거나 어떤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받은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내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대답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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