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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86.2%, 영리 재단법인 90%가 불법 SW
정부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리 재단법인 등의 경우 소프트웨어 침해 수준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영만, 이하 SPC)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 전국 609개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증빙한 곳은 83곳(13.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26곳(86.2%)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 중순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3곳의 영리 재단법인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치된 소프트웨어 148개 중 정품 소프트웨어는 단 13개로, 불법복제율이 평균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www.pdmc.or.kr)가 발표한 2008년 기업 부문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3.4%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SPC에 따르면, 전국의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사무공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한글2007’과 같은 워드프로세서, 백신 소프트웨어, 압축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한 저작권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수는 약 2만 개 이상이며, 단지당 PC 수를 최소 3대씩만 잡아도 수백억 원의 시장이 존재한다”며, “현재 다양한 캠페인 및 프로모션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유도하고 있지만, 불법복제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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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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