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불법 복제 공유 문제 포함한 국내 콘텐츠 보호·육성 위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불법음원근절운동본부와 함께 국내 콘텐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 토론회’를 28일 오후 2시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공동 개최한다.

해외 선진국들은 21세기 문화 콘텐츠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문화대국 건설에 국가적 자원과 경쟁력을 집중하고 지원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현 정권의 17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글로벌 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해 국내 콘텐츠 시장의 자생력 확보(불법복제 근절, 콘텐츠 제값받기, 저작권 관련 의식 계몽 등)와 혁신적인 육성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근원적인 인식하에 영화와 음악 등 문화 콘텐츠 산업계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콘텐츠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함께 불법 복제 공유 문화로 인한 심각한 피해 현황을 알리는 것이 행사의 취지다.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절박한 현실과 개선책에 대해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종사하는 가수, 배우, 제작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도 청취하고 정부와 학계 인사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토의하는 형식의 토론회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해진 콘텐츠의 불법 복제 심각성과 해결방안, 한류산업의 재점화와 콘텐츠 산업 진흥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대 법대 이대희교수와 경북대 이장우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 아티스트와 연기자들도 직접 자유 발언을 통해 문화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건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하고 특히 국회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이 아닌 4개 음반을 발매한 현직 가수로써 토론 패널로 참석해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배우와 가수들이 패널 혹은 자유발언자로 동참하여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수, 배우, 제작자들은 콘텐츠의 불법 복제 공유 문제와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제안의 형식으로 ‘문화 컨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건의문’을 정책 당국에 전달하는 순서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건의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실시

불법 콘텐츠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합법적 이용행태 전환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홍보 캠페인을 정부의 관심과 참여로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확대·강화

▲불법 유통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일부 P2P, 웹하드 등 공유 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콘텐츠 수익의 분배 정의 수립

콘텐츠 소비도구인 유통 플래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콘텐츠 수익분배 구조를 개선하여 콘텐츠 제값 받기 실현과 제작자 몫에 대한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배려가 필요함

▲대통령 직속의 콘텐츠 보호 및 관리 기구 신설

각 유관기관을 대표해 지적재산권 보호 및 육성에 대한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국민적 관심 제고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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