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교수,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고찰 및 관련 법제도 분석 등
최근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 2010년판에 등재가 확정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가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총체적으로 집약한 저서 ‘인터넷법연구’를 출간했다.
‘인터넷법연구’ 저서 출간과 관련해 정완 교수는 “우리 생활의 상당부분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이버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반면에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한 체계적·전문적 학술서적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검경 실무계 및 학계에는 물론 학생과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고찰 및 관련 법제도 분석, 나아가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연구한 학술서적”이라고 이번 저서를 소개했다.
최근 DDOS 공격에 의한 피해가 컸었고, 지속적으로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도박, 인터넷사기, 불법복제물 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발간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책은 20여가지 유형의 사이버범죄 또는 관련 주제에 대해 인터넷관련 법률별로 묶어서 깊이 있게 해설한 책으로, 관련분야의 학술발전 및 정책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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