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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르릉, 지금 산업스파이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입력 : 2009-10-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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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설계도면 유출사건

출퇴근 시간만 되면 지옥철이라는 반갑지 않은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하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대형 사고나 고장 없이 운행되는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 되는 소중한 존재이다. 얼마 전부터 지하철 공사는 새로운 전동차를 도입해 노후화된 전동차를 교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동차의 설계도면을 빼돌려 철도공사 신전동차 입찰에 참여했다 적발된 사건이다.

※이 기사는 실제 사건을 기초로 극화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번 신 전동차 입찰에 지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입찰은 1개월 후에 시작되며 그때까지 설계도면과 입찰금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공사 직원의 인사를 끝으로 신 전동차 입찰 지원행사가 끝나자 S사의 최철중 사장(가명, 40세)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장님, 급한 대로 입찰참가자격은 얻었지만 이 다음부터는 어쩌실 겁니까?”

입찰에 함께 따라온 이 실장이 답답한 듯 물었지만 최철중 사장도 딱히 답이 없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저 한 숨만 내쉴 뿐이었다.


S사는 전동차 제조사로 한 때는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핵심 설계멤버들이 빠져나간 후 지금은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때문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어떻게 해서든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이번 철도공사의 신 전동차 입찰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문제는 그간의 어려움 때문에 제품 개발에는 신경을 쓰지 못해 입찰에 참가할만한 전동차 설계도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찌 보면 이번이 우리 S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입찰에 성공하세요.”

성격이 불같은 이민균 회장(가명, 54세)은 임원진을 모아 놓고 철도공사 입찰을 종용했다.

 

“하지만 회장님, 저희는 신제품에 대한 설계도면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설사 입찰에 성공한다고 해도 설계도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강구하란 말입니다.”

이 회장의 고함에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고, 생각에 잠겨있던 최 사장은 회의가 끝난 후 이 회장을 조용히 찾아갔다.

 

“회장님, 아까 회의시간에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업계 1위인 R사의 하도급 업체의 대표가 예전 저희 회사에서 일하던 이도진 이사입니다. 며칠 전에 술도 한잔 했는데, 이 이사를 통해서 R사의 설계도면을 빼오면 어떨까요? 조금만 손보면 저희 방식대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음….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경황이 없으니 우선 진행해 봅시다.”

 

하도급업체를 통해 설계도면 유출

이 회장의 재가를 얻은 최 사장은 곧 R사의 하도급업체 대표인 이도진 사장(가명, 40세)을 만나 자신들의 계획을 털어놓고 설계도면 유출을 부탁했다.

“이것 봐 이 사장. 이 사장이야 어차피 하도급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번 일만 잘 되면 앞으로 우리 일은 다 이 사장이 맡을 수 있어. 의뢰비도 R사보다 더 많이 책정하고 이번 건에 대한 건 따로 톡톡히 챙겨주지. 아무래도 예전 멤버끼리 일하는 게 편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설계도가 유출된걸 알면 나만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언제까지 하청이나 받고 살려고 그래? 이번 일이 잘 돼서 한 몫 잡으면 이 사장도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잖아. 이번 건만 잘 되면 한 몫이 아니라 두 몫, 세 몫도 잡을 수 있다는 거 이 사장도 알면서 그래.”

 

최 사장은 지속적으로 이도진 사장을 설득했고 돈 욕심이 생긴 이 사장은 곧 S사에게 R사의 설계도면을 넘겨주고 말았다. R사의 설계도면을 입수한 S사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철도공사에 납품신청을 했지만 S사와 R사의 설계도가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한 철도공사 담당자에게 발각되어 모두 구속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등 이슈가 되었고 결국 S사의 이민균 회장을 포함한 8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1심에서는 R사가 설계도면의 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는 R사가 하도급업체에 설계도를 넘길 때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보안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2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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