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3년 간 공공 사이버 보안사고, 123.5% 증가!

공공기관 695개소 중, 16.6%만 정보보호 업무전담부서 설치

정보보호 전담인원 없는 기관도 67.5%에 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사고가 123.5%가 증가했으나, 695개 공공기관 중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것은 16.6%(115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기관과 지자체·산하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관련사고의 월별 발생건수를 보면, 2006년 357건(4,286건), 2007년 632건(7,588건), 2008년 663건(7,965건), 2009년 3월 현재 798건(2,395건)으로 3년 3개월 간 123.5%가 증가했다(괄호 건수는 해당연도의 총건수임).

이와 같이 매년 사이버 보안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695개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담당인원은 평균 0.7명에 불과하고, 한명도 없는 곳이 67.5%(469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 김충조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금번 DDOS 사태처럼 사이버 침해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정보보호 전담부서 설치방안과 정보보호 보안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했다.

한편 이날 김충조 의원은 정보보호 관련 예산에 있어서도 2008년 1천6백억여 규모에서 2009년에는 1천7백여억으로 8.4%가 증가했고, 방통위는 20.2%가 증가한데 반해 행안부는 2008년 5백8십여억에서 2009년에는 4백4십여억으로 23%나 감소해 경찰청(12.8%)과 함께 유일하게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감소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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