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스크랩 | 뉴스레터 신청
Home > 전체기사

외통부, ‘제6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협상’ 개최

입력 : 2009-11-07 06:58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협상국, “2010년 중 가능·조속한 시일내 협상 최종타결 목표로 노력”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체결을 위한 제6차 협상이 지난 4일부터 6일 3일간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EU(EU집행위 및 EU 회원국),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알파벳 순) 이상 11개 협상참여국 8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주재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상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및 다자통상협력과장이 주재해 협상참여국들은 ACTA가 상표위조 및 불법복제 등 국제적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규범체계를 제공하는 중요한 협정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협상은 생산적이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절차 및 형사집행 관련 협정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이해관계자 및 일반대중이 협상과정에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 제공 등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도 논의됐다는 것이 협상참여국들의 공동 발표다.


그리고 차기 협상은 2010년 1월, 멕시코가 주최하기로 합의됐으며, 협상참여국들은 2010년 중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협상 최종타결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보안시장 백서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