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지재권보호 시스템 ‘IPIMS’를 시행한다던데…

짝퉁 하면 가장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일까? 보통 중국이나 홍콩을 많이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짝퉁보다 정교하면서 홍콩산 짝퉁보다 저렴하다는 인식때문에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고 한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에서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된다고 평가, 1989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지식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러한 때 관세청에서 짝퉁을 단속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짝퉁을 적발하는 시스템 ‘IPIMS’를 개발해 관심을 불러왔다.

관세청이 개발 및 시행하고 있는 지재권보호 시스템 ‘IPIMS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는 수출입단계에서 위험성이 높은 물품을 선별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권리자로부터 미리 상표신고를 받아 동일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수입되면 이를 권리자에게 통보하여 물품 감정 후 위조상품을 적발하여 통관을 보류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세관에 매월 약 70만개 정도의 각종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데, 세관에서는 등록상표(4,202개)와 동일한 물품이 수입되면 상표권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SMS와 E-mail로 통보하고 연락을 받은 상표권자는 위조상품 여부를 감정하여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위조상품 수입사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관세청은 IPIMS 개발로 위조상품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위조상품 감정결과의 DB화를 통해 세관직원 또한 위조상품을 가려내는 능력이 향상되어 선의의 수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위조상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IPIMS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상표권자가 IPIMS를 통해 위조상품을 바로 확인하려면 관세청 통관포탈 시스템에 가입하여 IPIMS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IPIMS를 신청한 곳은 12개 업체로 총 988개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지난 8월말까지 총 194건을 감정하여 134건을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감정·적발했다. 하지만 세관신고상표 4,203개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청은 IPIMS의 필요성과 편의성을 홍보하는 한편, 시스템을 개선해 이용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IPIMS 이용자 제고를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신규로 상표권 등 지재권 세관신고 및 등록시와 기존 지재권 신고등록내용을 갱신(3년에 한번 갱신함)할 때 의무적으로 IPIMS에 가입을 하도록 했다.

IPIMS는 수입되어 들어오는 짝퉁을 아예 세관을 통과하기 전부터 잡아내는 것은 물론 상표권자의 능동적인 대응도 함께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IPIMS 도입이 지적재산권을 위협하는 짝퉁들이 국내에서 사라지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

<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5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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