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고지해”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 도입...사업자·이용자간 통신분쟁 줄일 것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용자가 쉽게 약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통신사업자가 작성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분량이 방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일반 이용자가 약관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약관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이용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8월 이용약관 메뉴를 사업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고, 2008년 12월 SKT의 이동전화 및 KT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만화형태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접근성 증대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①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해 ②알기 쉬운 용어 및 표·그림·예시방법 등을 사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작성하고 ③이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에 게시,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서비스)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도입을 통해 이용약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용약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신 분쟁이 감소되고, 사업자의 약관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