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기업, 방문자 신분증요구 관행 다른 대안 필요

정부기관-기업, 주민증과 폰번호 요구...개인정보 다 내줘야 통과

접수된 방문자 정보, 현관근무 용역업체 직원이 관리

개인정보보호 입으로 외치기보다 이러한 관행부터 시정돼야!

리니지 게임 명의도용 사건과 각종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유출이 범람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도 전자정부수립과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안전한 진입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계획하는 부분이 정보보호에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는 기업의 시스템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의 정보보호는 개인의 노력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 해줘야 한다.

기자는 <보안뉴스>기사 취재를 위해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각종 정부기관과 부속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일부 대기업을 출입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다.

이들 기관과 기업에 출입을 하려면 출입기자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현관에서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요구한다. 어떤 경우는 주민등록증과 핸드폰 번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왜 이런 개인정보들이 필요하냐고 질문하면 ‘보안을 위해, 혹은 회사 지시기 때문에 모든 방문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딴지를 거냐’는 식이다. 제출한 주민등록증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거지 주소 등이 기재돼 있다. 여기에 한술 더떠 핸드폰 번호까지 요구하면 본인의 사회적인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뜻이다.

특히 현관을 지키고 있는 담당직원들은 대부분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된 사원들로 이들이 하루에 수거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다. 윤리교육을 철저히 받았다고 항변하겠지만 악용의 소지는 언제든지 노출돼있다.

얼마전 기자는 모대기업 현관 출입증 배부처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은 후 취재를 마치고 내려와 다시 신분증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그 신분증은 기자의 신분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직원은 딱히 미안한 기색도 없이 “주민등록증이 다른 사람한테 잘못 전달되었네요”라며 기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간 사람에게 전화를 해 며칠후 우편으로 신분증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다.

정부기관만이라도 출입증 교부시에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관행대신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먼저 움직이면 기업도 따라오게 돼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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