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피해 상담건수 67% 이상 ↑

명의도용 사건으로 개인정보피해 상담건수 급증

리니지 명의도용 확인돼 계정해지된 건수 33만 5백여건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김민섭 심의지원팀 과장은 “지난 2월 피해구제 및 상담신청건이 총 3,561건으로 지난 1월(2,131건)에 비해 67.1%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피해구제 및 상담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리니지’온라인 게임에서 대규모 명의도용 사례가 이슈가 되면서 자신의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들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리니지 온라인 게임 명의도용 민원증가에 따라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사례가 2,309건(64.8%)로 최다 유형을 차지했고 ‘개인정보 무단수집’사례가 394건(11.1%)으로 두 달 연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섭 과장은 “엔씨소프트 측은 지난 2월 13일 리니지 게임에서 명의도용 사례가 최초로 알려진 이래 3월 1일까지 접수된 명의도용 신고건수가 총 15만 6천여건에 달하고 있고 명의도용이 확인돼 계정이 해지된 건수는 33만 5백여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 리니지 관련 상담건수가 2월기준 1천 80건으로, 특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상담신청 중 단순한 명의도용 대처방법 문의뿐 아니라 게임사 측에서 명의도용신고접수 및 계정삭제 시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제시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데 대한 항의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사업자가 명의도용신고 처리 시 의무적으로 신분증 사본제시를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왔고, 전자정부 웹사이트 상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등 보다 간편한 본인확인 방법을 도입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또한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이를 공지하고 명의도용 처리절차의 개선을 유도한 바 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