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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SW 불법복제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2009년 온라인 상에서의 SW 불법복제 침해 건수는 67,455건, 이로 인한 침해 금액은 약 1,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의 침해 건수 108,419건, 침해 금액 2,021억 원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영만, 이하 ‘SPC’)는 최근 ‘2009년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수치를 발표했다. SPC는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웹하드 및 P2P 사이트, 포털 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 총 50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SPC의 모니터링 결과 작년 한 해 침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SW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S 윈도우’로 총 11,819건이었고, 뒤이어 ‘한글’(한글과컴퓨터) 11,452건, ‘포토샵’(어도비시스템즈) 9,294건, ‘MS 오피스’(마이크로소프트) 8,66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9년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복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전체 불법 게시물 67,455건 중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약 33%에 달하는 22,403건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어도비시스템즈 17,808건, 한글과컴퓨터 11,452건, 스페이스인터내셔널 4,299건, 파우스트 4,230건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유형별 침해 현황을 보면 웹하드 및 P2P에서의 침해 건수가 약 74%인 50,223건으로 나타났으며, 침해 금액으로는 약 952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포털 사이트의 카페·블로그에서 발생한 침해 건수는 약 26%인 17,232건, 침해 금액은 약 189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 게시물을 100건 이상 등록한 헤비업로더는 총 24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불법 게시물은 총 5,307건이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불법 게시물을 등록한 헤비업로더는 조사 기간 동안 총 634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만 SPC 회장은 “저작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인식 개선,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한 책임 강화 등으로 작년 SW 불법복제 침해가 200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한 “온라인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공유 중지 및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건전한 SW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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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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