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전기전자분야 前職직원이 1위

국정원, 2003년이후 산업스파이 갈수록 증가

산업스파이, 전기전자-정보통신-정밀기계 순

경쟁업체가 거액으로 유혹해 매수하는 형태 가장 많아


<국가정보원 김승규 원장>ⓒ보안뉴스

기업들이 그동안 개발에만 신경을 써왔던 관계로 그 기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기술유출 피해액은 실로 엄청난 규모로 커가고 있고 그 중 예방을 한 유출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 기업들의 산업보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스파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피해예방액도 천문학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월
건수	67건(226명)	6건(29명)	26건(74명)	29건(98명)	6건(28명)
예방액	86조4,409억	13조9,000억	32조9,270억	35조5,000억	4조1,139억

<2003년 이후 산업기술유출 적발 사건 .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산업기술유출 적발 사건의 수는 총 67건으로 2003년에는 6건에 달했던 것이 2004년에는 26건, 지난해는 29건, 올해는 4월까지 총 6건이 적발됐다. 검거된 산업스파이 수는 2003년 29명, 2004년 74명, 2005년 98명, 올해는 4월까지 28명에 달한다. 총 산업스파이 수는 229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예방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비록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지만 유출됐을 경우 피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피해예방액은 총 86조4천406억원이다. 2003년에는 13조9천억원, 2004년에는 32조9천270억원, 지난해는 35조5천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4월기준으로 4조1천139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총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기타
67	32	17	6	4	3	5

<산업기술유출 분야별 현황>

유출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32건, 정보통신 17건, 정밀기계 6건, 생명공학 4건, 정밀화학 3건, 기타 5건 등으로 나타나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기술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계	前職 직원	現職 직원	유치과학자	용역업체
67	35	27	3	2

<유출자 신분별 현황>

유출자 신분별로 분석해보면 총 67건중 전직직원이 35건, 현직직원이 27건, 유치과학자가 3건, 용역업체 2건으로 나타나 기업에서 이직한 전 직원의 관리실태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총계	매수	공동연구	해킹	불법수출	위장합작	무단보관
67	55	4	2	3	1	2

<기술유출 유형별 현황>

기술유출 유형을 살펴보면 총 67건 중 매수형태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연구 4건, 해킹 2건, 불법수출 3건, 위장합작 1건, 무단보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외 경쟁기업에서 경쟁사 전직직원을 매수해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계	금전유혹	창업	처우불만	인사불만	비리연루	신분불안
67	27	17	11	6	4	2

<기술유출 동기>

유출동기는 금전적 유혹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이 17건, 처우불만 11건, 인사불만 6건, 비리연루 4건, 신분불안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내 전기전자ㆍ정보통신업체 전직직원이 해외 경쟁업체로부터 거액의 정보제공료를 제안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 전 직장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것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술유출의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첨단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일 수록 경쟁업체로부터 기술유출 제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며 “기업은 내부보안 시스템 강화와 직원들의 보안교육 및 애사심 향상에 노력해야하고 이직하려는 직원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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