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발표

일반국민 누구나 공공정보 쉽게 찾을 수 있게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앞으로 교통·기상정보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정보의 품질제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일반국민 누구나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안내하고, ‘민간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공공정보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연계·지원하게 된다.

또한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개정까지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제공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행안부에서 마련해 각 부처, 지자체 등 정보제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정보의 디지털화 중심으로 추진해 온 DB구축 사업을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품질의 공공정보 제공을 위해 행안부에서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대표적인 DB에 대해서는 데이터 오류측정과 개선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매체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민관 합동으로 아이디어 경진대회, SW개발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일반국민과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약 10조원으로 추산(2006, 고려대)되고,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이 급증하는 등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EU,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정보의 높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개방·활용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민간이 원하는 공공정보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지 및 인식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공공정보를 확보해서 활용하기까지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정책은 업계에서도 반길 것이며, 그런 만큼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들이 하루 빨리 실현돼 비즈니스에 쓸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서울·경기 버스정보, 석유공사의 주유소정보 차단 등 최근 공공정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마찰과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