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와 함께 적극적인 진흥정책 필요성 제기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 대부분이 전·현직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내부자 유출이라는 대전제를 토대로 산업보안 패러다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년 간 기술유출사건 통계를 보더라도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전체 사건의 8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보안체계는 외부자 보안 위주로 구축돼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1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지식경제부 주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주관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산업기술보호 Leaders 조찬 특강에 나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김종길 고문(前 산업보안연구원 원장)이 강조한 대목이다. 이렇듯 김 고문은 산업보안도 이제 규제일변도보다는 내부자들의 인식변화와 기술보호 의지를 육성하고 진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CSO(Chief Security Officer)와 CEO는 물론 변호사, 교수 등 산업보안 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조찬 특강에서 김 고문은 지난 30년 간 보안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겪은 경험과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과 효과적인 인력관리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종길 고문은 강연에서 “일반 전쟁과 달리 경제 전쟁은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리고 수단에 있어 무한성을 지닌다. 더욱이 경제 전쟁과 같은 생존게임에서는 신사도가 없어 필연적으로 산업스파이가 나타나게 된다”며, “결국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정보와 기술보호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전체 연간평균 R&D투자비용이 35조인데, 연간평균 기술유출손실액은 50조 이상으로 더욱 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내부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이라며, “내부자 보안 위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 웨어(Human Ware) 등 전체 보안체계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스파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속성을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안담당자의 딜레마에 대한 설명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딜레마는 기술유출은 어느 기업에서나 발생하지만 철저한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유능한 보안책임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주로 발견되는 특성 때문에 딜레마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기술유출이 발생했는지조차 모르는 보안담당자는 사고가 없었다고 보상을 받고, 기술유출사실을 발견한 보안책임자는 징계를 받는 아이러니로 이어지게 된다.
“산업보안은 기술보호뿐만이 아닌 적극적인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종길 고문은 “정부에서는 첨단기술개발자의 국가적인 보상정책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보안 진흥정책을 마련하고, 기업과 연구소에서는 경영자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함께 보안이 선택이 아닌 필수경영기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끝마쳤다.
[권 준 기자(joon@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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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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