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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불이행, 정보유출업체 최초 입건

입력 : 2010-03-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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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천만 개인정보 해킹 정보 판매 시도한 피의자 등 5명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최근인 지난 2월 25일까지  중국 해커 등으로부터 구매한 인터넷 회원정보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불법도박 스팸발송에 사용해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김모씨(22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무(2009.4.30)를 이행하지 않아 51만개의 인터넷 회원 정보를 누출한 모 인터넷거래 중개업체 등 2개업체,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판매업자 김모씨는 ‘44개 업체 약3,100만개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게시하고, 중국 해커 등으로부터 구매한 15개 업체 1,000만개의 개인정보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도박 스팸문자 발송에 사용했고, 구매자 이모씨(27세)는 다른 판매자 김모씨(38세)로부터 모통신사 고객정보 14만개를 300만원(개당 20원)에 구매해 인터넷 가입자 유치 전화영업에 불법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모 인터넷거래 중개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1만명의 인터넷 회원 정보를 누출한 혐의를 최초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사건의 특이점으로서는 중국사이트는 공격하지 않고 한국사이트만 공격한다는 중국 애국자를 자처하는 중국 해커의 소행, 중국 해커, 한국 유명백화점 등 인터넷 사이트의 고객 DB정보를 해킹해 보유하고 있다고 버젓이 중국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해 보안에 취약한 영세쇼핑몰이나 불법 도박 등 사이트의 고객정보를 해킹해 인터넷을 통해 국내 공급해 온 것.


또한 불법 도박 등 스팸문자발송 및 인터넷 가입 유치 텔레마케팅업자 등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주된 수요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해커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와 국내 대출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혼합 가공되어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다량 유통됐고, 국내 불법도박이나 대출영업·대리운전 등 불법스팸 문자발송 및 인터넷 가입자 유치 텔레마케팅 영업에 주로 사용됐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 측은 “스팸문자가 많이 올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포털 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아이핀(I-PIN)으로 전환 및 개인 PC에 대한 바이러스 점검을 하는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기준은 권고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암호화 저장 등 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1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인터넷업체에 대해 최초 입건된 사례로 기록돼 주목된다. 그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정통망법 제73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조치(2008.9.13 시행) 위반에 따라, 2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법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 경찰은 중국에서 한국인 개인정보를 해킹해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하는 중국인 판매업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에 인터폴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국내에서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해 인터넷 재판매하거나 대출광고 등 스팸문자 발송 영업 및 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해 텔레마케팅 영업(일명 TM영업)을 하는 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한편 중국 해커 등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화 시점 이후 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터넷 회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그리고 경찰은 “현행 법률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미비점을 발견해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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