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스크랩 | 뉴스레터 신청
Home > 전체기사

오는 21일,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결과 협정문 공개 예정

입력 : 2010-04-17 12:54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외교부, 제8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결과 발표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8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동 협상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이 참여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금번 제8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는 민사집행, 국경조치, 형사집행, 디지털환경에서의 집행 절차 등과 함께 동 협정의 적용대상 지재권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여국들은 협정문 공개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부응하여 협정문을 공개키로 합의하였으며, 동 협정문은 오는 4월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동 협상과 관련된 각 국의 입장은 표시되지 않을 예정이다.


참여국들은 금년 중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협상을 완료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차기 협상을 2010년 6월 스위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보안시장 백서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