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제3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제1순위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법안심사소위가 폐회돼 현실적으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제정이 좌절된 것.
한편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2기 원구성으로 인해 위원들이 바뀔 것으로 예상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올해도 좌절될 것으로 실질적으로 법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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