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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서훈) 저작권보호센터는 ‘제2회 저작권클린포럼’을 여의도 태영 T 아트홀에서 6월 1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웹하드 저작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웹하드의 불법복제물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가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이성환 팀장이 ‘웹하드의 저작권침해 현황’에 대해 소개했고 중앙대 법과대학 이규호 교수가 ‘공유형 스토리지와 웹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이 ‘웹하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제했다.
이성환 팀장은 온라인 상 불법복제물의 약 90%가 웹하드에서 적발되고 있다며, 제휴 콘 텐츠의 불법유통과 헤비업로더와 같은 저작권 침해 사용자에 대한 웹하드의 관리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규호 교수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해외사례를 인용해 “불법복제물의 다운로드 행위는 사적복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법유통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혜창 팀장은 보호측면에서의 기존 법제도의 한계 등을 설명하면서 “웹하드 영업규제 도입 시 영업규제 대상 확정, 영업허가의 기준과 준수의무 설정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발표에 이어 상명대학교 배경율 부총장의 진행으로 발제자 3명과 함께 상명대학교 김종원 교수,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의회 양원호 회장, 인간교육실연학부모연대 이숙환 위원장, SBS콘텐츠허브 이도구 과장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김종원 교수는 “불법유통이 단절되지 않는 이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사업자, 이용자의 지혜가 필요하다. 저작권 보호와 유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보호’ 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통’이라는 한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보호와 유통의 균형점을 찾아 상생하는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숙환 위원장은 “학부모로서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더 이상 불법양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와 같이 웹하드 서비스가 쉽게 개설되지 않도록 법령을 엄격히 하거나, 믿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구 과장은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만이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불법사업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발제문은 포럼 자료실(www.cleansite.org)에서 6월 3일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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