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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길민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수용하여 LBS(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도를 높이며, 합리적으로 위치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추진하고자‘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LBS가 산업 전후방 효과가 큰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른 것으로 국내 LBS 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은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3대 목표로, 법·제도 개선, 산업지원 기능 강화, 측위 기술 연구 개발 및 표준화, 사회안전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LBS 산업육성 방안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낮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신고 의무 및 보호조치 규정을 환화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LBS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위치정보 DB를 공동 구축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GPS 탑재를 의무화하는 등 위치측정 인프라를 확충하며, ▶LBS 서비스 공모전 개최 등을 LBS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위치측정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T-DMB를 활용한 위치측정 기술 개발, GPS/Wi-Fi 복합측위 칩셋 등을 개발하고, Wi-Fi, CDMA, T-DMB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실내외 끊김없는 u-위치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안전망 고도화 차원에서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에서 피해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긴급구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휴대폰 사용자가 비상구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유도등에 초소형 Wi-Fi AP를 장착하는 방안도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자기제어 시스템, GPS On/Off 기능을 적용하고, ▶긴급구조 기관이 위치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 조작이 어려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 권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위치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여 사업자의 인식제고에 힘 쓸 계획이다.
위치정보에 대한 방통위 투자 및 계획에 따른 민간투자 유도로 2012년까지 LBS 분야에서 9,360억원의 생산유발과 10,134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GPS 의무화로 위치정확도가 향상되면 긴급구조 기관은 연 3,200여명의 추가 인명구조와 연 152억원의 행정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LBS 산업이 제조업(단말기), 기반산업(GPS, GIS, Wi-Fi, T-DMB 등), 소프트웨어산업(솔루션, 플랫폼), 컨텐츠산업(SNS, 주변정보 등) 등과 가치사슬을 이루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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