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팔 걷어

[보안뉴스 길민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통신·인터넷 등 소관분야 규제를 재점검하여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뒤쳐지는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인터넷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6월 10일(목)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최근 스마트 폰 등 무선인터넷 기반의 융합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규제개선 여론 등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출범 2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선도하는 방송통신 2010 핵심과제(‘09.12.21)’를 통해 발표한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계획을 위해 ‘09년부터 운영 중인 산하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형태근 상임위원)와 무선인터넷산업 활성화를 위한‘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등 방송·통신·인터넷 분야의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규제개선 논의를 지속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①신기술·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②기업 활동의 자율성 제고, ③이용자의 편익 증대, ④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18건의 과제를 선정하였고, 이 가운데 인터넷, 방송통신관련 정보보호 산업 등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위치정보 이용규제 개선, 개인 행태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과제를 포함하였다.

또한, 이번에 선정한 과제 이외에 ‘10년 하반기에는 IT기술과 의료, 교통, 교육, 금융, 유통 등 산업간 녹색 융합서비스 확산, 공공정보 활용 등 인터넷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국민 공개 제안 창구’를 개설하여 사업자, 유관 기관, 이용자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방송·통신·인터넷 분야의 주무부처로서 해당 분야의 규제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융합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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