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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방송콘텐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는 그 동안 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와 제작사의 관계는 사적 계약의 영역에 속해 있어 정책적 개입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방송콘텐츠 제작을 기획·의뢰한 방송사와 제작을 한 외주제작사,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많은 권리자들간의 저작권 귀속논의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안들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정책수립에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가 △방송콘텐츠 저작권 귀속에 관한 쟁점과 대안 모색 : 외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송콘텐츠 저작권 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 한다. 이어 최진훈 MBC 저작권부 차장, 김기복 방송실연자협회 이사장, 김승수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 윤청광 방송작가협회 저작권위원장, 권병욱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 김장호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윤성옥 연구위원은 “현재 콘텐츠 산업은 참여하고 있는 방송사, 독립제작사, 연예기획사, 연예인 등 주요 주체가 모두 고통받는 구조가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저작권 귀속문제를 중심으로 국내 외주정책을 개선하는데 ‘원칙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 역시 “방송사와 제작사의 관계가 하청제작으로 정착되어간 것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치, 정책기관, 학계가 힘을 모아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갈등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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