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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억원 이상 중앙부처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시행
[보안뉴스 김정완] 정부는 전자정부사업 추진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와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변화된 행정환경 반영과 범국가적 관점에서의 사업검토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전자정부사업 중복투자 방지 및 상호 연계성 강화, 공동이용 등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사전협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사전협의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협의 추진과 관련 업무관계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20억원 이상으로 했다.
또한 20억원을 초과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 또는 전자정부지원 사업,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검토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제 운영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등을 거쳐 내년부터는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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