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 공포 예정...내년 7월이면 법안 효력 발휘
[보안뉴스 김정완] 어제인 28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폐회돼 29일 열린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 재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결국 금일 오전 제1순위로 논의된 결과 법안 통과가 이루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문제는 결국 정부안을 제시한 행정안전부가 최대한 수용해 대통령 산하기구로 사무국을 두고, 이 위원회는 행안부를 포함한 각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각급 기관이 위반했을 때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1인으로 차관급 정무직으로 두는데 최종 합의됐다.
한편 이에 따라 내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이후 이번 정기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올해 12월 경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내년 7월부터는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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