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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 의원, “‘사이버 공격에 대한 100% 안전’ 믿을 수 없어”
[보안뉴스 김정완]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민의 통신비 20% 감소’를 위한 인터넷전화 확산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망 인터넷전화사업’이 도감청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장세환 민주당 국회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망 인터넷전화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주장과 달리 도청 및 DDoS공격으로 국가기밀 유출과 국가위기 시 통신두절이 예상된다”고 밝힌 것.
이날 장세환 의원은 “행안부는 ‘행정망 인터넷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정보원 등과 데이터 암호화 등 보안강화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인터넷서비스 발달과 함께 성장해온 사업도 정보보안 분야와 해킹분야 사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03년 당시 정통부는 휴대전화 도청 가능여부를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국정원이 CDMA휴대폰을 도청한 것이 밝혀져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위신에 커다란 타격을 준 바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세환 의원은 “작년 7월 7일부터 사흘 동안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을 단번에 무력화시키면서 전국을 사이버 공격 공포에 떨게 한 사례를 본다면 점점 진화해가는 DDoS공격을 100%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행안부의 주장은 날로 고도화되어 가는 해커들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특히 행정망 인터넷 전화의 보안을 책임진 국정원도 7.7인터넷 대란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을 보면 ‘100% 안전하다’는 행안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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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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