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KISA 정보보호 인력 절반이 계약직

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 전환해, 일괄적인 정원확대 필요

[보안뉴스 오병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인력의 53.4%가 계약직인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미래희망연대)은 11일(월) 이어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 분야 정보보호를 책임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과 사이버 침해사고의 증가로 인해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확대된 반면, 정규직 인력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직으로 신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정보보호 전문인력 중 대부분이 계약직인 이유는, 관련법에 의하여 정부 부처로부터 위임되어 외부 위탁이 불가능하여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총원 530명중 계약직이 283명으로 53.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계약직 증원만으로는 업무의 품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기능을 갖춘 인력이 2년마다 교체되어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안전한 인터넷 및 침해사고 대응, 예방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고용구조 안정화를 통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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