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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경기도의 경우 10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대수가 10대도 채 안되는 것은 물론 CCTV 관리 인력 및 관제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을 통해 진영 의원은 “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은 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시설과 CCTV의 설치 및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경기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도로부속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718개인데 반해, CCTV는 910개 밖에 설치가 돼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천시, 구리시, 가평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남양주시(1대), 의정부시(2대), 하남시(2대), 동두천시(2대), 김포시(4대), 포천군(5대), 연천군(5대), 파주시(8대) 등 8곳은 10대 미만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 및 성범죄 예방 그리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경기도 10개 시·군은 10대 미만의 CCTV를 설치하고 있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진영 의원의 지적사항이다.
특히 진영 의원은 CCTV 관리 인력 및 관제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도 전무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인력은 총 75명으로 CCTV 미설치 지역 3곳을 제외한 지역의 관리 인력은 1명부터 8명까지 제각가 이었으며, 수원시는 65개의 CCTV를 1명이 관리하고 있고, 화성시는 138개를 8명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CCTV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센터의 경우에도 11개 시·군(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과천시, 여주군,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관제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CTV 관리 인력 및 관제센터 설치 등에 관한 명확한 관리기준이 없어, 지역마다 제각각 다른 인력 운영을 하고 있고, 관제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CCTV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정이다.
이에 진영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구역지정뿐만 아니라 CCTV·도로부속시설 설치, 관리․감독을 위한 인원 확보 및 관제센터 설립이 수반될 때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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