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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근절되지 않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공단 측에 촉구했다. ＠정하균 의원실.
[보안뉴스 김정완] 끊임없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문제로 지적받아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보공단 국감을 통해, 근절되지 않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강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이 건보공단에게 제출받은 ‘직원징계 및 기타처분내역’을 보면, 작년 국정감사 이후인 2009년 11월12일부터 올해 9월말 현재까지 직원징계 총 53건 중 28.3%인 15건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징계들이다.
이 중에는 동료직원이 화장실 간 사이에 해당 PC를 이용해서 무단 열람한 사례, 휴가 중인 상급자의 ID와 패스워드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례와 같이, 보안의 기본인 ID, 패스워드 관리만 잘했어도 충분히 사전방지가 가능한 사례들도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최근 건보공단 화순지사에서 발생한 20여 차례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각성이 필요하겠다.
이와 관련 정하균 의원은 “노출이 쉬운 ID, 패스워드 방식보다는 인증서를 보안USB에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식과 같은 강화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민원인과 상담하는 직원들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열람하는데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마인드를 더욱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건보공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는 알지만 개인정보 관련 사고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촉구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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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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