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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정완] 서상기·김을동·권성동·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DB산업협의회 DB서비스분과위원회가 주관한 ‘특허DB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9월 개최됐던 ‘학술DB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 협력 토론회’에 이어 10월에는 특허DB서비스 산업을 주제로 열리게 된 것.
특허정보의 활용이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핵심 역량으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도 특허청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 특허정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 특허DB 서비스 시장은 전문인력 부족, 특허DB 제공 기업들의 역량 부족, 공공-민간 서비스 영역 중복 등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 시장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내 특허DB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과 민간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공공-민간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갖게 됐다.
이날 김을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특허출원규모로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강국임에도 이를 통한 가치 창출에는 미흡했다”고 말하며 “향후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능력의 향상과 함께 사업화 전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응수 한국DB진흥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특허DB서비스는 국가의 R&D 역량과 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서비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특허DB서비스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냉철히 인식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은 축사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특허DB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직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특허DB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인 이형칠 윕스 대표가 기조 발제를 했다. 기조 발제에서 이 대표는 주요 국가의 특허정보 서비스 현황 및 정책을 국내 상황과 비교 설명하면서 국내 특허정보 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
이형칠 대표는 “특허정보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구개발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9조 1,020억원, 실질경제 성장 기여액은 2,143억원(2006년), 고용창출효과도 6만여개에 달하는 고성장 분야”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형칠 대표는 “공공은 정보인프라 투자확대를 통한 데이터 질, 데이터 다양성, 데이터 유통 구조 개선 등에 집중하고, 민간은 공공의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다양화와 글로벌 수준의 고도화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토론에서는 국내에서 특허DB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허DB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공공 부문에서는 김재수 단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용도 사무관(특허청)이 참여하였으며 민간 부문 패널로는 강민수 변리사(광개토연구소), 이상찬 변리사(정직과특허), 학계에서는 남영준 교수(중앙대)가 참여해 국내 특허DB서비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론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특허DB서비스 분야 공공-민간 상생협력 토론회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기상DB서비스를 주제로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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