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담당 국회 과기정위, 비호감 1위

지역구에 생색내기 좋은 ‘건설교통위원회’ 경쟁률 치열

과기정위, 어쩔수 없이 가는 위원회로 전락...전문성 결여

계류중인 정보보호 법안들...의원들의 의지 부족이 한 몫

현재 국회에는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이중 정보통신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안과 관련된 정보보호 문제는 대부분 이 과기정위를 통해 법안이 발의되고 심의를 거쳐 법안으로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실 윤종우 보좌관은 “과기정위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인기없는 비인기 상임위원회에 속한다”며 “과학기술 혹은 정보통신과 관련해 법안 발의를 한들 사회적인 큰 반향도 없고 지역구에서도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인기있는 위원회는 ‘제정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등인데 이중 건설교통위원회의 인기가 가장 높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건설교통위원회를 원하고 있다. 이유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가장 인기없는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한나라당 박근혜의원도 스쳐갔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신이 원하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못하는 경우 어쩔수 없이 선택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주민등록법과 IT와 관련돼 개정되어야할 법안들이 산재해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는 실재로 전문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잠시 스쳐지나가는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의 머릿속에서 얼마나 좋은 입법안들이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존하는 많은 정보보호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 준비하는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보안시스템 구축은 과연 가능할까?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과기정위는 더욱 전문적이고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단순히 지역구에 생색을 낼 수 있는 법안에 급급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IT산업발전과 그에 걸맞는 정보보호 체제 구축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원들의 노력이 아쉽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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