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소유권, 개인소유물 아닌 게임사 소유물
현행법상, 아이템은 재물로 인정안돼...피해발생시 보상 불가
“게임은 게임으로만 즐기는 것이 필요”
<보안뉴스>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범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설마 이게 무슨 죄가 될까? 그리고 이렇게 은밀하게 한 일을 누가 알까? 혹시 어린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앞으로 <보안뉴스>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범죄사례들을 숙지하길 바란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김영식 센터장은 “사이버범죄는 이제 사이버상에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세계와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이버범죄는 곧 사회적인 범죄로 간주하고 있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경찰은 얼마전 아이템이 없으면서도 게임 아이템 판매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 싸게 팝니다”라고 광고를 낸 뒤 그 말에 속은 37명으로부터 모두 4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19살 C모군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다. 경찰은 “어린 학생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저지른 행위들이 커져 이러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유명한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운영자로 속이고 ‘해킹 신고가 들어왔다’며 사용자들에게 접근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아이템을 가로챈 후 3천여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팔아 넘긴 17살 D모군 등 10여명이 경찰에 검거된 사례도 있다.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제62조(정보통신망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철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자주 문의가 오는 질문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아이템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저는 아이템을 보내주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주어야할 아이템을 주지 않았어요. 처벌할 수 있나요?
경찰 관계자는 “게임사 약관에는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템은 개인이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 게임사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게임사 소유로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아이템을 교확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 법적으로 아이템은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을 잃은 것은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회사의 약관에도 아이템 현금거래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거래한 것은 게임 이용약관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아이템을 교환하기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 아이템을 보내주면 돈을 준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 빌려간 아이템을 돌려주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을 할 때는 잠시 여가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게임은 단지 게임으로 끝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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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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