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정보보안 활성화 위해 신규 공공수요 4천억 창출

2015년까지 수출 3억불 달성, 일자리 1만 4천개 창출

[보안뉴스 오병민]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의 정보보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2월 17일(금), 안현호 차관 주재로 ‘정보보안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안철수연구소, 이글루소프트 등 주요업계 대표, 행안부 강성주 국장, 대검 안성수 부장검사 등 관계부처 공무원,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주대준 KAIST 부총장, 박창섭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안현호 차관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정보보안 산업은 그 자체로도 시장규모가 큰 산업일 뿐만 아니라, 他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 인프라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정보보안 시장규모는 549억불로, 메모리 반도체(542억불)보다 큰 시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보안 산업은 초고에속통신망 등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호하고, 인터넷 뱅킹 등 금융거래 안정화 실현에 기여하며, 스마트폰,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핵심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보안 산업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최근 3년 내(’07-’09) 정보보안 산업에서 신규로 창업한 회사는 6개사에 불과(’01∼’03년 27개사, ’04∼’06년 17개사)하며, 수출은 브랜드 인지도 부족과 현지 서비스 체계 미흡으로 생산액의 5.5% 수준인 440억원(’09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안 차관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보안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내수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인력·기술·제도·조직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활력을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현호 차관의 인사말에 이어 지경부 조영신 전자정보산업과장은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정보보안산업강국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2015년까지 수출 3억불 달성, 1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법·제도 정비, 공공시장 창출, 기반조직 강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정보보안 리더 양성, R&D 투자확대 및 성과제고, 해외 정보보안 시장개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단기 대책

첫 번째로 제시된 단기 대책은, 기존의 행정 편의적인 법·제도를 기업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한다는 것.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자발적 정보보안 정보공개사업 추진, 정보보안 적정 유지보수요율 준수, 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유효기간 폐지(기존 3년), CC-GS 동시 획득시 소요비용의 10% 감액 등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로는, 시장이 성장세에 있고, 글로벌 기업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신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보안관제, △DDos, △개인정보보호, △융합보안 등 5대 분야에 약 4천억 원 규모의 신규 공공수요를 창출해 국내기업이 경험을 쌓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창출되는 수요는 행안부, 방통위, 대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법제화,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 등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과 산업 진흥기관, 민간 협·단체 등 정보보안 산업 관련 기관의 조직·인력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보보안책임관 지정 및 전담조직 확충, 공공기관 대상 정보보안 석사과정 개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산업정책팀 신설, 지식정보보안산업인의 날 제정, 유공자 포상훈격 격상(장관급 표창→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추진하기로 할 방침이다.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중장기 대책

중장기 대책으로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은 인력양성이다. 이는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진 차세대 CEO인재 200명 양성 및 산업체 핵심인력 1,000명 양성을 목표로,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확대,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사이버보안연구센터 설립, △정보보호전문가자격의 국가공인자격증 격상, △대학생 군복무 연계를 위한 사이버 병과 신설 추진한 다는 것.

중장기 대책의 두 번째는, 국내 정보보안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14년까지 정보보안 R&D 투자를 IT 전체 R&D투자의 10%까지 확대,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신설, △정보보안 기술이전행사 개최, △시큐어 코딩제 도입 검토, △Test Bed 확대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정보보안 산업 성장 패러다임을 기존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본·동남아·중동을 3대 수출권역으로 선정, △일본 유통채널 연계 수출지원 사업 추진, △SI 대기업-정보보안 중소기업 공동 동남아 전자정부 타당성조사, △중동 정보보안 협력 MOU체결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 수준에 맞는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정보보안 수출멘토 지정, △정보보안 시장분석팀 신설, △해외 전시회 참가확대, △국가별 수출 협의체 구성, △민간 협·단체 간 국제교류 후원 등을 추진된다.

안현호 지경부 차관은 “정보보안과 같은 지식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기존산업과 IT산업의 융합이 확산되면 정보보안 산업의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되고 시장기회도 많아질 것이라 전망한다”면서 “정부는 정보보안과 타 산업간 융합 등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에는 정보보안 융합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일정

구분	세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일정
법/제도 정비	1. 정보공개 제도 추진	지경부	‘11.上
	2. 적정유지보수요율 발표	지경부	’12
	3. 전문업체 지정제도 개선	지경부	‘11-15
	4. 품질인증 가이드 라인	지경부	‘11-15
	5. 수요예보 제도 실시	지경부	’11.下
공공시장 창출	6. 포렌식 법제화 등 법률 정비	행안부/방통위/법무부	’11-15
	7. 초기 공공시장 창출	관계부처 합동	‘11-15
	8. Test-bed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지경부	‘11-15
기반조직 강화	9. 공공기관 보안인력 증원	행안부	‘11-15
	10. 산하기관 보안인력 양성	지경부	‘11.上
	11. 정보보안 우수기관 발표	행안부/방통위	‘11-15
	12. 한국인터넷진흥원 팀 신설	지경부/방통위	‘11.上
	13. 정보보안 연합회 출범	지경부	‘11.下
	14. 정보보안산업인의날 제정	지경부	‘11.下
차세대 정보보안 리더양성	15. 고용 계약형 석사과정	지경부	‘11-15
	16. 사이버 보안연구 센터 설립	지경부	’11.上
	17.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추진	지경부	‘11-15
	18. 해킹 방어대회 개최	지경부/행안부/방통위	‘11-15
	19. 국가 공인자격증 격상	지경부/행안부	‘12
R&D 투자확대 및 경쟁력 강화	20. R&D 투자 확대	지경부/방통위	‘11-15
	21.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신설	지경부	‘10.下
	22. 기술이전 행사 개최	지경부/방통위	‘11-15
	23. 시큐어 코딩제 도입 검토	행안부	‘11-15
해외 정보보안 시장개척	24. 시장 맞춤형 수출지원	지경부	‘12.上
	25. 수출멘토 프로그램 신설	지경부	‘11.上
	26. 정보보안 MOU 체결	지경부/행안부	‘11-15
	27. 수출 활성화 기반조성	지경부	‘11-15
	28. 홍보/마켓팅 강화	지경부	‘11-15
	29. 국내/외 협단체간 교류협력	지경부	‘11-15
	30. 수출협의체 구성	지경부/행안부	‘11-15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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