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와 IT기술 간 격차해소 필요”

NIA, ‘IT기반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연구’보고서 발간

[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NIA)이 급변하는 IT기술의 발전추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의 정비 과제를 도출한 ‘IT기반의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정비해야할 법제 영역을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 IT기반 신 성장동력 창출, 소통·안전·신뢰기반 강화, IT법제의 글로벌화 등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해당 주제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비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에서는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고도화와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신지식기반 응용 SOC 고도화 △국가정보자원·지식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기반 조성 △저작권 관리체계의 선진화로 세분화해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IT기반 신 성장동력 창출 면에서는 △IT 산업기반 강화 △신기술·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IT 융합촉진을 위한 법제 기반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통·안전·신뢰기반 강화 부분에서는 세부과제를 △IT기반 공공서비스 강화 △국민생활의 질 제고 △사이버 안전제고를 위한 정보보안 기반조성 △성숙된 정보이용문화 조성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와 인격권 보장으로 나누고 있다.

마지막으로 IT법제의 글로벌화 부분에서는 △IT 법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IT법제 정비를 실천 과제로 꼽았다.

이 보고서는 IT가 가져온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보화 법제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심층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IT기반의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연구’ 보고서는 NIA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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