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잇달아 집단소송

리니지-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

초고속인터넷 통신업체,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배상 소송 예정

지난 3월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명의도용 피해자 8천500여명은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전북에서 적발돼 드러난 피해자들의 수만 30만명에 달해 얼마 전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보다 훨씬 대규모의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법률포털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통신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모아 1인당 50만원씩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은 지난 2월 13일 대형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와 엔씨소프트사에 게임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리니지 게임에 계정이 개설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드러났다.

이 같은 온라인게임 명의도용 사건은 허위 계정을 운영해 대량의 아이템을 수집하고 이를 리니지 사용자들에게 판매해 거액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니지는 ‘리니지1’과 ‘리니지2’가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이 동시에 게임을 즐기는 ‘다중접속 롤 플레잉’ 방식의 게임으로 실제 사용자 수는 각각 200만 명과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동시 접속자수는 12만에서 18만 명에 이른다.

한편 명의도용 사건이 리니지 뿐만 아니라 한게임, 넷마블, 노라조, 룰루게임 등 주요 게임포털 사이트에서 수천 건의 명의도용 신고가 접수되는 등 명의도용이 상당수 발생했다.

경찰은 ‘리니지’를 이용해 해커들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의 수가 122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해 5월, 온라인 게임 ‘리니지 2’의 개인 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이용자 5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현재 진행중인 리니지 명의 도용 피해자 8천500여명과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14명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으로 게임산업의 주무부서인 문화광광부가 주요 온라인게임 업계와 공동으로 ‘온라인게임 역기능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명의도용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이템 현금거래에 있다고 보고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공인인증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는 휴대폰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가입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를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주민번호 사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 단순한 주민번호의 도용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법령 개정을 통해 각종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별로 개인정보책임자를 지정,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부분적으로 시행중인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적극 보급시키기로 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개발한 주민번호 노출 검색 소프트웨어(SW)를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제공해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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