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는 저작권법 제정 등 제도정비와 함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02년 WTO 체제 출범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저작권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 법, 제도를 정비한 UAE는 최근들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단속조치를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활달히 전개하고 있다.
美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공조를 강화하고 공공-민간 부문에 대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BSA는 美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단체(98년 설립, 본부 워싱턴)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조직이다.
UAE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한 對국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기존 지적재산권법 및 저작권법 규정의 처벌 수위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현재 UAE(34%)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쿠웨이트(66%), 오만(63%), 카타르(60%), 사우디(55%) 등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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