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2011년까지 전자주민증 사업 추진

[G20정보화동향-아르헨티나] 개인정보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NIA)은 지난해 10월 ‘G20 정보화 선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정보화 선집에는 G20 각국에 대한 국가정보화 정책 및 추진체계 등을 비롯해 정보화기반 및 산업 현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가정보화에 있어 중요하게 대두되는 하나가 정보보호 정책이다. 이에 이들 G20 국가별 국가정보화에 있어 정보보호 정책 부분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진흥 정책. ⓒNIA, ‘G20 정보화 동향 선집’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 48위(2010.4)의 아르헨티나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시정부가 함께 2003년 12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10% 이상 전산화 하도록 유도하는 등 강력한 국가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주요 전자정부 프로젝트로 ‘국가통합재무정보제공시스템 운영’과 ‘문서관리시스템(SINTyS)’, ‘전자통관시스템(Sistema Maria)’, ‘통합 과학기술관리시스템(SICTIAR)’를 비롯해 ‘전자주민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주민증 사업은 2011년까지 아르헨티나 내무부 주관으로 스페인 인드라(Indra)사가 개발·시행하고 있는 모델을 채택해 지문, 서명 등의 정보를 전자 칩에 수록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신용카드 형태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자주민증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완료되지 못해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의 카드 제작에는 약 12페소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총 9,0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문서관리시스템 개발에 있어는 △조직·법제도적 프레임워크 △데이터 품질 △기술프레임워크와 인프라 △보안 △프로젝트 관리로 구분되어 개발하고 있다.

이중 보안 측면에서 데이터 보안 확보를 위한 도구와 방법 개발과 개인정보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그 주요 활동이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ICT 분야 380명의 연구자 및 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약 2,000만 달러)을 조성하는 한편 2007년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지원제도’를 발표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힘 쏟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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