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정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기해야”

“방통위, 개인정보업무 시행의지 약하다!” 지적

[보안뉴스 김정완] 국회 문화체육광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은 2일, 최근 개인정보침해 민원접수가 4년만에 2배로 급증해 범죄악용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김을동 의원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범죄악용 우려에도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며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민간기업 개인정보 관리 위반사항 처리 현황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을동 의원실은 “방통위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행안부에 비해 낮을뿐더러 수사의뢰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보호청을 신설한 후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일원화·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일반사업자들에게 내린 행정처분과 수위를 솜방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이 정한 최대한의 조치였다는 점에서 결코 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하며 “처벌 등의 규제보다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해답은 사업자에 대한 교육 홍보, 유출 발생 시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 조치 등 좀더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