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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최종 확정!

입력 : 2011-03-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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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회 관문 본회의 11일 통과...올해 9월25일경 시행예정!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 2004년부터 입법논의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제정돼 시행을 앞두게 됐다. 11일, 국회 통과 마지막 관문인 제298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것.

 

▲개인정보보호법이 7년여 간의 입법논의 끝에 제정됐다. 사진은 11일 개최된 제298호 국회 제2차 본회의장 모습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가결돼 통과됐다. ＠보안뉴스.

 

이에 따라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대안)은 공식적으로 정부(법제처)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마지막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15일 이내에 공포가 되는데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부 관보에 오는 25일 경 공식적으로 게재돼 공포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라 6개월 후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9월 25일경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총 재적 296인 중 221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19인, 기권 2인, 99.10%가 찬성해 무난히 통과돼 가결됐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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