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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대고 의논하면서 올바른 법시행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자”
[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와 시민단체 입장으로서 최일선에서 법제정에 대한 논의를 펼쳐온 이 두 명의 만남은 특별하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김상광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류제성 변호사의 만남이 그것이다. 법제정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에서 의견을 주장하긴 했지만 이들의 대담은 서로의 주장을 합일 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무엇보다 빛났다.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이루어진 만큼 이 두 명의 만남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법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 두 명의 대담은 올바른 법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그 의미가 깊다.
▲지난 3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독립성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행안부 김상광 서기관(왼쪽)과 민변 류제성 사무차장(오른쪽)이 만나 대담을 펼쳤다.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사위 법안소위는 물론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 3월 11일 법제정을 이뤘다. ＠보안뉴스.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이하 ‘류제성’)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제정 과정에서 독립성과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는데 그것이 감독기구 구성 문제였다. 행안부에서 감독기구의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산하로 격상 시키는 등 행안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한 행안부의 개선 노력이 최초에 우려했던 것 보다는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행안부가 내 놓은 대안이 위원회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우선 대통령 산하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명 및 상임위원 간 충돌 문제가 걱정된다. 또한 위원회 권한 부분인데 위원회는 사전 예방적인 기능 및 사후 조사권, 집행권 등이 없어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원회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김상광 행안부 서기관(이하 ‘김상광’) 개인정보보호법은 3년 넘게 논의해 여야의 합의를 거쳐 행안위 통과를 이루었는데 다시 법사위에서 똑같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위원들 신분보장이나 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역할 관계 등은 법이 제정 되면 바로 연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유출사고 행정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게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위원회가 출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그때 마다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자.
류제성 법 제정이 이루어진 후에 법시행 과정에서 재역할을 하고 추진체계가 잘못돼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긴 하다. 하지만 제정 전에 더욱 강조하는 것은 정부부처의 조직생리상 바뀌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진체계는 제정 후에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제정 전에 이렇듯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써 과도한 수집을 제한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내 놓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김상광 행안부 역시 효과적인 대처를 못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TF를 2달여 가동하면서 주민번호, 본인확인제도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도 간과할 수만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부작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행정목적 때문에 만든 주민번호제도인 만큼 민간 측면에서는 사용을 줄여 나가는 논의들을 해 나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인권시민단체들과도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류제성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주민번호의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여기서 질의를 하나 던지겠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행안부는 감독대상인가 아닌가?
김상광 행안위 심사과정에서도 모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에 시정권고 조치권, 심의의결권 연차보고서 작성 등 집행·견제 기능을 부여 했다.
즉 위원회는 정부부처에서 역할을 못한다면 시정권고를 통한 법적·도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류제성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요청 요구 등이 포함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족하나마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거기에 행안부와 위원회 간의 갈이 있을 수도 있다.
위상을 가지고 위원회는 출범을 하겠지만 행안부는 주무부처로써의 위상이 있어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상광 중장기적으로 위원회 역량이 강화된다면, 행안부와 위원회와의 파워게임이 아니라, 협력과 경쟁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한다. 행안부 스스로도 인적자원, 기술, 예산 부분 등을 모두 다해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안부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해야 한다.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류제성 거듭 반복하는 질문이지만 통합적인 감독기구가 없어서 입법을 통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를 해결하고 먼 훗날의 독립성을 둔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싶다. 입법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김상광 법이 제정되면 EU 적합성 평가를 통해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물론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류제성 개인정보보호법이 입법 되면, 범국가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 역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향상되는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는 특성 상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행안부 전체는 아니다. 즉 행안부만으로는 보호보다는 이용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부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처가 스스로 판단하고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할까? 행안부를 포함해 독립된 기구가 바라보는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논의의 눈을 바꿔서 교정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막대한 과태료 등이 필요한데 현 상황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
김상광 그렇기에 시민사회단체에 요청 드린다면 그에 대한 대안도 주면 좋겠다. 향후 산·학·연 포럼에도 참여를 해 주었으면 한다.
류제성 개인정보보호법이 민생법임에는 두말의 여지가 필요 없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이렇게 머리를 맞데 의견 교환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김상광·류제성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 시행된다면 이 법안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자.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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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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