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사건 검거, 전년 대비 3배 늘어

17건 중 7건은 해외 유출 사건...41.2% 해당

[보안뉴스 호애진] 경찰청 외사국은 2011년도 1/4 분기 중 17건의 산업기술유출 피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검거 실적(6건)과 비교할 때 약 3배에 달하는 수사 성과로 전년 7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경남 등 주요 지방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청 외사수사과 내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산업기술유출수사 역량을 강화해온 데 따른 것이다.

17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은 7건으로 전체 41.2%에 해당하며 상습 유출지역인 중국, 동남아권 국가 외 일본 미국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으로도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방청별 검거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5건) 경기(6건) 등 자본과 기술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검거 사건의 64.7%를 해결했다.

경찰청은 4월 11일부터 경찰청 통합민원전화 1566~0112를 활용해 피해 기업의 신고 상담을 용이하게 하고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과 협조해 국가 R&D 자금 지원 기업 등 핵심기술 보유업체를 중점 보호업체로 지정, 산업유출 대응 교육 및 피해 발생시 수사인력 우선 투입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거 수사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수사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기업활동 저해 요인을 발굴,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검거사건 >

서울청 : 공병검사 장비 제작도면 및 납품견적서 일본 유출 등 5건

부산청 : 고체 에어로졸 소화기 제조기술 국내 유출사건 검거 등 1건

대구청 : 골판지 성형 절단기 제조기술 국내 유출사건 검거 등 1건

인천청 : 레이저드릴링 반도체 제작장비 제조기술 중국 유출사건 검거 등 2건

경기청 : 천장형 원적외선 복사난방패널 제조기술 스페인 유출사건 검거 등 6건

경남청 : 4대강 사업 관련 권양기 수문 설계기술 국내 유출사건 검거 등 2건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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