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관리 전담 부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신설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관리와 통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무원 판공청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설립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5일 전했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정보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세운 것은 처음이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정보 전파와 관련한 정책과 법률의 제정의 책임을 맡게 된다.구체적으로는 유관 부서들이 인터넷 정보 내용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협조하고 감독하는 한편, 인터넷 뉴스 업무와 기타 유관 업무의 심사 허가와 감독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또한 중점 뉴스사이트의 기획 건설 및 인터넷상 선전 업무를 조직·협조하는 권한도 갖는다. 위법 사이트를 의법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또 유관 부서들이 통신운영업체,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 도메인네임 등록관리·서비스 기관들의 도메인 네임 신청과 인터넷 주소 분배, 웹사이트 등기 기록 작성, 접속 등 인터넷 기초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지시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유관 부서와 함께 인터넷 게임·동영상·출판물 등에 대한 감독에도 나선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별도의 새로운 조직을 세우지 않으며 기존 국무원 뉴스판공실에서 해당 업무를 맡는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책임자격인 주임(장관급)은 국무원 뉴스판공실의 왕천 주임이 겸하게 된다. 부주임은 뉴스판공실의 챈샤오챈 부주임, 시궈화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 쟝신펑 공안부 부부장이 겸직한다.

이에 따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과 관련해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설립은 중국 최고지도자가 최근 인터넷에 대한 감독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2월 19일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성(省)과 부처급 주요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사회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그러면서 인터넷 망 관리를 더 한층 강화하고 가상사회의 관리수준을 높이면서 인터넷 여론 지도기구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민주화 요구 시위가 퍼지고 이를 동조하는 내용이 중국 인터넷 상에서도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통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민주화 시위 정보 전파의 일부 통로가 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와 같은 외국의 유명 SNS·미니블로그·동영상 사이트의 접속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중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민감한 글과 사진·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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