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中 지재권 침해로 연간 480억 달러 손해

美 국제무역위 “첨단 기술·창의 산업 피해 커”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입는 피해액이 한 해 480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중국 ‘재경망’ 등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와 광범위한 지적소유권 침해 행위 때문에 지난 2009년 한 해에만 미국의 지식 기반 산업이 48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에서 일자리 200만개 가량이 없어졌다고 ITC는 덧붙였다. 특히 중국의 ‘해적판’으로 미국에서 심한 타격을 받은 분야는 첨단 기술 산업과 창의적 산업으로 나타났다.

정보·서비스 산업의 피해 규모는 260억 달러, 첨단 기술 분야와 중공업 분야 피해는 180억 달러에 달했다. 기타 산업에서도 중국의 지적재산권권 침해로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봤다고 ITC는 지적했다.

ITC는 “만일 중국이 현재의 국제 의무를 이행해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한다면 미국은 2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맥스 보커스(Max Baucus)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몬태나주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무역대표들이 참석한 연례회의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는 미국 기업들에 수십 억 달러와 수백 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했다”며 “중국은 아직도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에 힘쓰지 않고 있을 뿐 아닐 여전히 미국 기업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백 만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지적소유권 침해로 인한 결과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ITC는 지난해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 소속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지적소유권 보호를 압박을 가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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