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2년 후 도입 예정

전자여권이 앞으로 2년 후인 2008년에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정보기술은 올 7월 외교통상부에서 전자여권 파일럿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으며, 파일럿 프로젝트가 끝나는 2007년~2008년이면 국내에도 전자여권이 도입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국가차원의 전자여권리더기 상호호환성 테스트 및 전자여권 적합성테스트를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9.11테러이후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세계 각국은 전자여권 도입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입ㆍ출입 통제에 힘쓰고 있으며,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시행해 연간 2천800만 명의 미국 입ㆍ출국자의 사진과 지문을 조회해 테러리스트 검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만 16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 지문 검색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법제화 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전자여권은 스웨덴, 벨기에를 필두로 호주, 일본, 독일, 핀란드 등 각국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거나 도입돼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세계 3번째로 전자여권 도입했으며, 독일은 올해 중반 전자여권 도입을 예정이며, 이미 시범프로젝트를 완료한 상태이다.

국제기구를 통해 전자여권 내에는 얼굴, 지문, 홍채 등 바이오 정보와 신상정보를 암호화해 칩 내에 수록해 여권에 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선 전자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여권 소지자의 디지털사진과 성명, 국적, 생년월일, 국가보험번호, 여권번호, 만료일 등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2단계로 지문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여권관련 기록들은 지방 여권담당기관, 대사관, 영사관 등 발급기관들에 분산되어 저장하고 있으며, 여권에 기록된 생채인증 정보를 한곳에 집적하는 여권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여권관련서류들을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일 전자여권표준기술개발연구단이 기술표준원의 전자여권 표준화 연구 용역을 통해 표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발연구단은 전자통신연구원, LG, CNS, 삼성SDS, 현대정보기술, 에스원, 한국조폐공사, SK C&C, 미래시티닷컴, SCT, 시나이미디어, 전자카드품질인증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한국형 전자여권 표준, 바이오정보 입력기를 포함한 단말기 표준, 전자여권 및 단말기 시험 인증 표준 등 3개 분야 규격을 한국적 특성에 맞춰 개발하고 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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