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 본격화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시행('12.1.1)됨에 따라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후속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계 및 연구기관, 업계(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케이블업계, 제조사), 소비자분야의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장 분석,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 기준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세부기준, 신규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트래픽 관리 기준 mVoIP 등에 대한 정책방향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이행과 통신사업자 및 콘텐츠 사업자 등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유도하고 사업자 협의체의 제안사항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과 의견수렴결과 등을 고려하여 트래픽 관리 세부기준, mVoIP에 대한 정책방향 등 망 중립성 세부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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