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건수,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

특허청, 2011년 4/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공개

[보안뉴스 김정완] 특허청이 5일 공개한 2011년 4/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108,99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는 특허는 5.8%, 상표는 22.2%, 디자인은 8.9%가 증가했지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선등록제도, 이중출원제도 폐지 등으로 계속 감소(▽ 14.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별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10.8%, 6.0%가 증가했다. 특허의 경우, 내국인은 5.4%, 외국인은 7.2%가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울산이 71.1%, 제주가 51.5%로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8.7%, 벨기에가 22.4% 증가율을 보였다.

출원인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5.4%, 4.0%가 증가했으며 내·외국 개인이 각각 17.5%, 10.4%로 증가했다. 4/4분기에 두드러진 출원증가율을 보인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현대중공업, 상표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LG생활건강, 디자인은 오토크로바로 나타났다.

그리고 등록동향을 살펴보면, 2011년 4/4분기 지식재산권의 등록건수는 65,12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5.8%가 증가했다. 권리별로는 특허가 56.4%, 실용신안이 45.7%, 상표는 42.2%, 디자인은 26.7%가 증가했고, 내·외국별로는 내국인이 44.0%, 외국인이 51.2%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대전이 각각 79.2%, 74.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국가별로는 캐나다가 42.5%, 핀란드가 41.5% 증가율을 보였다.

권리자별로는 대기업이 62.2%, 중소기업이 38.9% 증가했으며 대학은 147.9%, 내국개인이 51.4%로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4분기의 주요 권리자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엘지이노텍, 삼성전기, 상표에서는 (주)웅진홀딩스, 디자인은 엘지이노텍으로 나타났다.

심사 및 심판 동향을 살펴보면, 심사청구건수는 48,04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했다. 특허 심사청구건수는 45,425건으로 7.4% 증가했으나 실용신안의 경우 2,62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CT 국제조사 신청건수는 7,05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했고, 국제조사 처리건수는 6,136건으로 26.1%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심판청구건수는 4,51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4.6% 증가하였으며, 심판처리건수는 3,78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5%가 증가했다. 권리별 심판청구건수를 보면,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3,336건으로 33.2%, 상표는 1,061건으로 14.2% 증가하였으나, 디자인은 113건으로 3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