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19일 특수판매 분야 심결례, 판례, 질의답변 등을 참조하여 사업자, 소비자가 법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도록 예시 등을 규정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 거래에 대해 각 거래별로 사업자 등이 법 준수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토론을 거쳐 소비자보호지침(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수판매 각 유형별로 그 개념,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금지행위 및 각 유형별 별도규정 사항 등에 대하여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일반사항 및 권고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일반사항은 법령 해석지침으로 법령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이며, 권고사항은 법규정 내용 외의 사항으로서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권고하는 사항이다. 공정위 심결례 및 법령 질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예시했다.

또 이번 지침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사업권유거래, 계속거래 등 5가지 거래에 대한 개념을 쟁점 사항 등 위주로 예시하고, 소비자피해를 많이 야기하는 위법행위와 관련하여도 예시했다.

'권고 사항'을 통해 방문판매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휴업·폐업 또는 연락처변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다단계판매업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권고했다.

향후 공정위는 이 제정 지침에 대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예정. 동 지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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