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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공개포럼 개최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9월25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저작권교육원(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제8회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공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될 계획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저작물 활용·관리·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동 포럼은 성균관대 이해완 교수(좌장), 한국DB진흥원 박재현 국장(발표자), 단국대 손승우 교수·NHN 김윤명 박사·홍익대 김형렬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편 최근에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민간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공공저작물 개방이 본격화 될 경우 공유저작물 이용이 촉진되어 공유저작물을 이용한 콘텐츠 산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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